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청년층 지원, 신속한 주택공급, 1인가구 지원 등은 물론이고 코로나19 대응 등의 긴급한 현안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한국교회총연합를 예방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5일 4조 237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정예산 40조 4124억원 대비 10.5% 늘어나게 됐다.
시는 예산을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에 3360억원, ▲안심·안전에 5008억원 ▲도시의 미래 4029억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 7000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하며,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오세훈 시장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위같은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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