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감사 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교육 도입으로 회계감사인의 역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500여단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라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 조항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어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감사인 추천 규정과 연계해 ‘교육이수자 우선 추천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10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