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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규제 전면개혁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09 11:14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www.lh.or.kr)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LH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재영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1_기존 규제개혁 시스템 전면 점검, 개선 종합대책 마련
규제개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우선, LH는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9일에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 보상‧설계‧시공‧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영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는 업무 가운데 절차적 규제를 비롯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규제 등 ‘나쁜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2_다양한 채널 통해 고객의 소리 직접 청취, 규제완화 즉각 반영
이와 함께 규제완화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3월 28일 이재영 사장은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설계용역,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및 자재생산업체와 관련 협회 등 참석자로부터 주택건설산업 규제와 관련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업계는 이날 하도급 문제, 설계용역비 현실화, 지급자재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평소 업계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느꼈던 LH의 각종 규제나 방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하도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해결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또한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앞으로 주택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3_ 숨은 규제, 복합규제는 CEO가 직접 챙기는 Hot-Line 신설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Hot-Line도 개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4_ 기존 규제개혁은 더욱 가속도, 국민 행복 위한 신규과제 발굴
한편 LH는 지난해 직원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종합대책> 100대 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외에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숨은 규제’인 불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현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업체가 LH를 직접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겪는 대신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고객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5_ 인센티브 등 직원들의 적극적 동기부여 위한 제도 마련
이와 함께 LH는 규제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담당직원의 의지라는 판단 하에 직원들이 특혜시비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적극적 자세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라면 향후 직원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올 하반기에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격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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