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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 추진…부실‧부정 퇴출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9-01 12:16

서울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된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와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와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는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해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이번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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