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어제(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상 사진
부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성적을 거두었고 특별교부세도 3년간 총 4억8천만 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규제혁신 사례 총 85건이 제출되어 우수사례로 10건이 선정됐고 오늘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 등이 가려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즉시 대응 향상’은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사례이다.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 저장능력은 1대당 168kg으로, 대부분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는 사용 편의를 위해 저장 용기가 최소 2대가 필요하나 2대 보유 시 기존 신고대상 기준(250kg)을 넘어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 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래서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없이 기본 용기 1대로 사용하면서 야간에 산소공급 중단을 우려하여 잔여 산소가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애로사항 접수 후 분야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500kg으로 상향 조정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는 신고 없이 기본 용기를 2대 보유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산소를 저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핵심 공약사항인 ‘적극 행정’을 행정 전반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9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