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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 가족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검토해야"

김명희 기자

등록 2021-10-07 17:25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정부 일방적인 탈시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자부모회는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몇가지 비극적인 사례를 예로 들며 제대로 당사자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부모회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탈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시설에서 몰아낼 경우 장애인 가족은 당장 위기가정이 되며 그 부모들을 예비살인자로 만들고 있다"고 정부 탈시설 로드맵을 성토했다.

 

이어 "이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가족들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등 현재 입소대기자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을 즉각 중지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해 신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 존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자부모회는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용자부모회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장애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부작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혼란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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