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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 법 앞에 불평등 `정규직 전환` 촉구

김명희 기자

등록 2021-11-02 18:09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상시지속 업무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내는 입찰자료에 있는 임금은 새 업체와 계약이 진행될 때 40% 삭감된다"며 "삭감되는 이유와 삭감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냐며 비판했다. 법원 전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는가. 법원 전산유지보수 노동자들 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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