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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신안 염전노예사건` 부실수사 규탄·해결책 촉구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1-26 09:11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발생한 `신안염전 노예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가 나오면서 정부와 수사 당국에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염전노동착취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염전노동착취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장애인 인권 유린이자 노예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이 단편적 대처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파악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준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장애인이 아니라며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후 장애진단결과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돼 장애등록을 마친 상태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장애인 피해자가 염전에 남아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분리조사의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진술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부와 수사 당국에 근본적 해결책 및 염전노예노동의 배경인 기업형 대형염전업체의 착취구조 규명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가 끝났지만 결국 해당 염전에서 피해자가 탈출해 도움을 요청해 왔고 그제야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단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하청염전의 인부 계좌에서 원청업체인 `태평염전`으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것이 파악됐고 태평염전 측은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 염전업체인 태평염전이 범죄 수익을 공유했거나 최소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부와 수사 당국에 근본적 해결책 ▲염전노예노동의 배경인 기업형 대형염전업체의 착취구조 규명 및 엄중 처벌 ▲노동당국에 장애인노동착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촉구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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