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문체부, `인공지능 기업` 저작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2-08 02:0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문체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받은 올해 신규 사업인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예산 1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에 수집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는 법·제도를 안내한다.

 

이 조항은 인공지능 학습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업 디알엠인사이드와 와이즈넛은 공유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두 기업은 각각 약 60만건의 이미지, 1만건의 어문 공유저작물을 제공받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한 바 있다.

 

이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문제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등 산업계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발전과 권리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 2019년 5928억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6895억원으로 16.3% 증가하는 등 전례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만큼,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0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