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www.lh.or.kr)는 공사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5월29(목)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LH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시범사업지구인 김해율하2지구에 대한 추진절차, 공모조건, 평가방법 등을 제시할 것이며 민간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표준 사업구조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 -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LH공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행중인 사업다각화 방식의 하나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및 개발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공모(공공시행자)⇒ ②사업계획서 제출(민간사업자)⇒ ③평가위원회 심사⇒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⑤협약체결⇒ ⑥ 공사시행 ⇒ ⑦ 사업준공 등
LH는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합리적 낙찰가격이 형성되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초 사업인 점을 감안, 참여제한(기업규모, 신용도, 사업실적, 입찰보증금 등)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민간 건설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된 택지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범지구 공동사업 시행은 제3섹터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엿보는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게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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