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25만명’가입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4-15 02:11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15일(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이하 ‘특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25만명’가입특고 센터는 작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9월28일 설치됐으며,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4개 권역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이며,‘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으로 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으로 35.7% 이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로 30.1%이며, 대리운전은 18,438개소로 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2,546명으로 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7,386명으로 59.0%며,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이며 102,040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이며 47,030명, 인천 7.4%이며 1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3,520명), 30대 22.7%(5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93.9%(23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5,288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두루누리 사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날 행사에서 “제도 시행 후 약 100일이 경과했음에도 약 25만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