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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최윤식 기자

등록 2022-05-16 18:16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①생활환경 질 개선, ②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③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④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른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오는 11월 중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김고응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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