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276개가 최종 확정되어 28개 시․군, 17,801어가(411개 어촌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5월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로부터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일(6.18)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육지에서 이격거리 8km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의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7,145) → (‘14본사업) 8km(23,704)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신청율 33.8%)(‘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신청율 39.8%)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시․도 수산사무소의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들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와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해당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어가內 중복신청 등의 부정수급 등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금년이 가장 중요하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 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5월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로부터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일(6.18)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육지에서 이격거리 8km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의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7,145) → (‘14본사업) 8km(23,704)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신청율 33.8%)(‘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신청율 39.8%)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시․도 수산사무소의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들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와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해당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어가內 중복신청 등의 부정수급 등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금년이 가장 중요하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 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소아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아이 공부법`…25일 송파구청서 특강 개최
- 2KOTRA, 수출 1조달러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TF’ 발족
- 3경기도, 6월 16~27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운영…31개 시군 합동점검 나선다
- 4서울시,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가스시설 1,346곳 안전점검
- 5“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천시, 도심 곳곳 생활 인프라 ‘촘촘하게’
- 6연료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
- 7경기IT새일센터, 하반기 IT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5개 과정 운영
- 8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9서울시 어린이병원, 직영병원 최초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
- 10경기도 ‘AI 사랑방’, 6개월간 1,660명 이용…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로 자리잡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