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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어도 30%로 확대하라”

최윤식 기자

등록 2022-07-13 14:48

한국노총·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 민주노총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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