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시갑)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증원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다만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 대학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해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일자리와 주거 및 교통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지역인재의 소멸로 이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지역발전 방안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수흥 의원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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