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7월 2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Ad Fontes팀과 선거방송토론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선거 촉진법(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7월 2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Ad Fontes팀과 선거방송토론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선거 촉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정책선거 촉진법은 제1회 청년 국회전환에서 대상 수상한 정책을 토대로 입법화한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은 ‘대표 아닌 대리인’이라며, 대상 수상팀인 Ad Fontes팀이 직접 법안을 설명했다.
본 법안은 정당 정책토론회의 의무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토론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시간을 현행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되 군소정당의 후보자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소후보자의 대담‧토론회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시작해 익일 새벽 1시에 끝나고 있는 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치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특히 청년이 제안했단 점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정책이 중심되는 선거를 요청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d Fontes팀은 “잘못된 정치문화로의 일탈을 막고 합(合)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발의 후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국회전환은 시대전환이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시민참여 입법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조정훈 의원이 국회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