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8-08 18:29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가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에 대해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신뢰제로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