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文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의하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의원의 “北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하였다.
文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文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北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文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北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