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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김상현 기자

등록 2022-10-11 14:26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차와 체계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 · 강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관람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6월 초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설했다.

 

그러나 예약관리시스템의 휴대폰 인증 방식 사용료가 6월 한 달만 1,350만 원이 나오자, 재단은 수의계약 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2,000만 원의 추가금을 들여 사용료가 저렴한 새로운 인증 방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인증 방식을 변경할 경우 예약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시스템 추가 개발을 진행한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세금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본관 개방을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3일, 청와대 본관이 개방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레드카펫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본관의 내구성이나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지 못한 채 개방이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재단은 ‘청와대 본관 내부 관람환경 사업’ 명목으로 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카펫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 체계와 절차 없이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청와대 개방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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