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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숨은 기술』찾기 본격 시동!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1 13:4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는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사립 대학 등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4.23)를 통해 확정한『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硏을 통한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 123,440억원(‘09) → 168,780억원(’13) (年8.1% 증가)
* R&D투자 : 세계 6위, SCI논문 : 세계 10위, 특허 : 세계 5위, `12년 기준
* 공공연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특허율은 70%에 육박하고 기술이전율은 27.1%에 불과

공공硏의 R&D 결과물이 원활하게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까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후속 상용화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 R&D중 사업화 예산 비중(%) : (‘09년) 0.91 → (’10) 0.92 → (‘11) 1.07 → (’12) 1.23
이에 산업부는 공공硏보유 기술 中사업화를 통해 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NTB 등록 기술 중 공공硏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추가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 NTB(Network for Tech-Biz) : 대학․연구소․기업의 이전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현재 5.8만건의 기술정보 제공중)

사업화 주체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硏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거래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국제 표준․인증으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中개선이 가능한 기술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개발․검증 지원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 WTO는 국가안보, 기만적 행위의 방지, 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기술규제조치를 인정
- 기능안전 표준 例: 자동차(ISO26262), 기계(IEC62061), 로봇(ISO10218) 등

산업부는 7월1일부터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현장확인 → 발표평가」를 거쳐 9월 中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7.2, 더케이 호텔), 부산(7.8, 벡스코), 대전(7.11,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산업부는 同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수요자 (중소․중견기업)와 공급자 (공공硏)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추가적인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와의 격차를 해소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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