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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1 14: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10.1일)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1.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13~’15년)에 따라, ‘13년 40% 인하에 이어 ‘14년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연간 1천7백억원 경감)를 실시하고,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하여 비스마트폰 이용자(‘14.4월 기준 표준요금제 이용자 약 600만명)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 4.8→4.4원/초, LGU+ : 4.9→4.0원/초)하여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LGU+)로 하였다.

2. 요금제 선택권 확대
‘14년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또한,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하였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어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하여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음성 : 42.21→39.33원/분, 데이터 : 11.15→9.64원/MB)하여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한편,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명목요금 대비)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229→599개)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알뜰폰 요금상품 현황 등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래부, ‘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14.6.25.)” 보도자료를 참조

4.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14.10월)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조금이 투명화․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오인행위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불공정 계약이 금지․무효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소비 지원
월드컵기간(6.13~7.14), 방학(6~8월), 추석(9.7~9)에 맞추어 지상파 TV, 극장, 라디오 등 매체에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집중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스마트초이스를 통신소비에 대한 종합포털로 개선하고,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에 더하여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년 11월쯤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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