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노원구 `복지더채움(기초수급 부적합 결정 재검토)` 제도 서울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김상현 기자

등록 2022-10-16 22:35

서울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지더채움’ 제도가 서울시 적극행

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가정방문 모습

이 제도는 국민기초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 등을 찾아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수급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례해 탈락자 비율도 46%로 20년 36.9%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구청 해당과의 소득·재산 조사 → 신청자에 결과 통지’ 등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진다.

 

구는 이를 보완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먼저, 부적합 자에 대해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에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집중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SOS,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법적 제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한 예로 우울증을 겪던 한부모 가구 A씨(58세)의 경우,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심층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전산상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다름을 확인했다. 즉시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해 심리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B씨(73세)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다. 가정방문 결과 40년간 앓아온 당뇨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으나 관계가 소원한 자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관계없이 의료비 감면이 가능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올 1월 복지더채움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750명을 조사하여, 24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수급 신청자로 재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지더채움 외에도 촘촘한 그물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9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