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군공항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김명희 기자

등록 2022-12-20 02:56

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숙의토론회는 1차(10월 29일)에 도민 101명, 2차(11월 12일)에 97명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효과성’ 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7.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높았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93.8%로 나타났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