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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 추경 편성 요구 "국민 부담 덜어드려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02 07:4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 한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취업자 수가 2022년 82만명 증가에서 2023년은 10만명 증가로 전년대비 1/8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해야 함에도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명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불안해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덧붙였다.

 

이들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때가 아니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추경 현성 시기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민주당의 추경 편성에 호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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