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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06 17:1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사진=김경 시의원 블로그)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신종 사기 수법 등장 등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면서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공공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서울시의회는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현재 전세제도가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됐고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다방면으로 주택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다른 국가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금리·고도산업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 2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12월 정례회 315회에서 상임위 상정 후 보류됐던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을 지원하는 `노후도 완화 조례`를 다시 보완하여 오늘 재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주민과 함께 조례 통과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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