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마다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난방비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여전히 궁금해 한다"며 "본회는 난방비 폭등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구입했다"고 질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 경제 때문에 싸게 협상할 수 있다. 가스공사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가스가 의무공급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며 "국제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에 비축을 해가면서 의무공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 가스 공급 의무가 상당 부분 가스공사 구입대금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물구매 비중이 늘어 가스 구매비용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일반적으로 현물구매 비용이 더 비싸다. 현물구매 비용이 2020년 12%, 2022년 29%로 약 2.5배 정도 급증했다. 이것도 난방비 폭등 원인중에 하나로 볼수 있다"라며 "값싼 원전 대신 비싼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총 8차례 요금 인상 요청했지만 계속 동결하다 대선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관은 "2021년 초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하반기에 급격히 올랐다"면서 "당시 정부 내에서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 등 정부부처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거나 경제 현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미수금이 급증했는데 빚을 내서 배당금을 주고 임직원들에게 수년간 수백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며 가스공사 방만경영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배당 성과금은 공공기관 평가 규정 따라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이번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 급격한 인상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부분은 저희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좀더 개선 방안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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