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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07 17:09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표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가격 인상 자제를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야당의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전국민으로 지원 확대,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이 여유있다면 국민 대한 국민, 계층 지원 확대는 타당성 가질 수 있으나, 누적된 국가 부채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 소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 계층이 갑작스런 충격 받지 않도록 에너지 값을 적절 조정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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