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여년 간 쌀 소비 줄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 다수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둘은 역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다수확으로 방향을 다시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정 장관은 시장 논리에 맞게 쌀밥 생산은 줄이고 밀, 콩 등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밥쌀은 남아서 걱정이고 밀은 자급률이 1% 콩은 23.7%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밥쌀을 줄이고 콩, 밀, 가루쌀 쪽으로 정부가 역할해서 생산량 늘여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해서 기존 논에서 밀, 콩, 가루쌀을 생산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 맞추는 쪽으로 가고 일시적 과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농민 소득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매 의무조항을 다시 없애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급적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해 주는게 제일 좋다”고 요청하며 정부 재량양곡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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