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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학자금 부채는 명백한 사회 공적 부채...축적된 학자금 부채 탕감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08 11:34

류호정 의원은 "학자금 부채는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빚"이라며 축적된 학자금 부채의 탕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자리잡았고 개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정부는 고등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공적 비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은 먼저 학자금 부채탕감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캠페인 활동과 언론 홍보 및 출판으로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자금 탕감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내 학자금 부채 운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탕감 운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채 해결과 교육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학자금 부채의 부작용과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시민 모금과 노동 조합의 참여를 촉구해 실질적 탕감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관련 상담을 통해 부채 상황 조정 및 금융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부에 정책 제안 및 기재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자금 부채 탕감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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