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지원 범위 대상 확대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창양 선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에너지 취약 계층, 차상위 계층이 부담을 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지원을 할 것"이라며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 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현재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 공감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스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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