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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09 16:31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족식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가 됐다."며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로 도시 소멸,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만 수도권은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할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송재호 위원장은 "초광역을 통해 제2의 수도권을 조성하고자 했던 부산권이 상당히 어렵다.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며 "여기 계신 의원들 있는 지역들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가 현재 기울이고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은 참 형편없고 말만 무성한, 실천적 정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인구가 집중되고 잘 발전된 지역을 붉은 색으로 칠하면 붉은색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과 경부권 축으로 70% 정도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을 녹색으로 칠하면 강원 목포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 축이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축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산업과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면 국토소멸을 막고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전지역 균형 성장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국가 3대 기조를 갖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속적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족문 낭독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조직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로 격상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동안의 성과 논의를 바탕으로 더 깊이있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 및 자치 분권 정책의 개발 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선 3개 기조와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 정립하도록 총력 지원 ▲비수도권, 소멸 위험 지역에 기업 이전 인센티브 등 경제 서장 촉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광역 행정청 설립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참여하되 유기적인 조직 체계 갖춰 얘산 사무 집행해 실효적 분권 기틀 조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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