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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다수의석 이래 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회 위신 떨어뜨려"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14 11:3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협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다"며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며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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