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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본의 통절한 사과와 배상 받아야"...정부 대일 외교 비판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2-15 14:35

야당이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질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전범기업에 인권을 말살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앞장서 탄압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사과 없는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일본은 강제동원에 대해 언급한 담화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괄적 계승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을 필패라고 조언했다.

 

또 박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가지 큰 틀이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강제 노역시킨 기업이 배상하거나 참여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명한 해결을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돼 있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일본이 변함없이 계승하고 존중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동안 국내적으로 외교부에서 수렴한 피해자 측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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