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의료비가 절감된다"며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때문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노인의 무임수송이 지하철 적자의 근원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보기에 젊어 보인다고 연령상한 운운하는 것은 65~69세를 사지로 내모는 단견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노인 무임수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 양측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회장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메워줘야지 노인이 타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건 국가가 메우는 게 당연하다"고 국가의 손실보전을 요구했다.
여야도 목소리를 보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노인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지난 만큼 큰 인구구조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정부가 지시해서 제도가 도입됐으면 정부가 일정하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 무임수송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도 제안됐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팩연구소 소장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는 승차요금을 받는 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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