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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23-02-20 16:29

환경부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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