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도출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53만5936명의 소득은 총 371조3683억70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억4644만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억2791만원보다 1853만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통합소득은 186만원에서 205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가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소득격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국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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