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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규탄 기자회견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06 11:58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라는 전세계적인 위협의 눈 앞에 펼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 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대응, 침묵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지난 1월 26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패널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동경전력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했는데 이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편향적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066개의 오염수 저장 탱크 중 4분의 1, 64개 방사성 핵종 중 단 9개만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탱크 바닥에 쌓여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 역시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제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말뿐이다”라며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심사자료, 회의내용, 질의내용,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일본의 주장만을 검토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게 제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응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위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소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거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검토만 할 계획이냐”라고 반문하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승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역시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수입금지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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