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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06 13:43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이 "정부는 지체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국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시·정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시기 병상 및 인력 부족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사망 환자 발생,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호사의 죽음 등 참담한 의료 현실을 목도한 국민은 국가가 나서길 바랐지만 지금까지 마우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시·정은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한 채 당장의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입학정원을 줄이고 동결한 결과,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징 지역 및 필수과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휴진하는 진료과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정부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의료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의사양성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시·정은 "현재 국회에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안 12개가 계류 중"이라면서 "의사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고, 공공의과대학이 신설돼 ▲교육-훈련의 국가 주도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무복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입법 공청회를 마친 만큼 지체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노·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써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시·정은 의료결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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