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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 “한동훈 장관, 인사 참사 사과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14 11:17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되었다”며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투명성의 진일보’,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지전’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약속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은 어느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는 국민적 우려와 공분의 대상이 됐다”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8%가 ‘책임자 문책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검증 책임이 가장 큰 곳으로 27.4%가 법무부를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한 장관의 공언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며 “응당 국회에 출석하여 그간의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 일변도, 검사 친화적 성격이 드러난 현행 인사 검증 체계를 극복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라며 “문제가 드러난 이상 장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할 태도이며 여당 뒤에 숨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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