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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폭탄 주범, 정부 정책 실패·지원 부족 때문" 저격

최윤식 기자

등록 2023-03-20 06: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공공요즘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시위대들이 행진하고 있다.

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다"며 운을 뗐다.

 

공공운송노조는 "서울시의회는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 의견청취안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하반기에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재정은 중단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고 인상될 수 있는 공공요금 사례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지 러-우 전쟁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이 이미 민영화돼 있고, 재벌특혜로 한전, 가스공사에 적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지하철 공익서비스 적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 되고 있고, 민간버스회사의 이윤만 보장하는 버스준공영제 때문"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의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공공운송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너머서울,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를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으로 올린 공공요금 인상을 우선철회할 것, 정부는 에너지, 교통,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전면개편, 책임있는 재정지원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행진은 오늘(20일)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전력 서울본부를 출발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권 보장 ▲교통기본권 보장 ▲주거권 보장 ▲사회보험 강화 등을 주제로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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