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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 규탄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29 12:32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위원회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 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정부가 한 방통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하더니,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방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힐난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평가하면서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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