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30 01:0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른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만2000여명에서 2021년 14만4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1배 증가했다.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 서울시는 2022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가볍지 않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몇 차례의 시술을 반복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정책원이 2021년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난임 치료에 1000만원 이상(정부·지자체 지원 제외)을 지출했다는 응답자가 35.9%에 달했다. 시술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더해 경제적 부담까지 이른바 ‘3중고’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난임 부부, 고령 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발맞춰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해 난임 지원 확대 정책들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오 시정의 핵심과제인 난임 극복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피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4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