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로 대안을 제시된 바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취지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 괴리 해소,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한 원래 논의된 내용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현재까지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정안의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의료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7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 의료기관 내 활동만을 규제한 현행법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