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후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서울 관내에는 총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3곳의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미개설 학교용지는 총 33곳이 존재하나 상당수의 땅은 장기간 방치돼 있다"며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무려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곳이 총 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땅의 경우 현 시점 기준 학교용지로 결정된지 무려 42년이 지났지만(1981년에 결정) 아직도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에 해당되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까지도 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했으며,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학교용지 지정 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방치된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의하며,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 용지를 구입했더라도 이후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면 빠르게 계획을 취소하고 매입 용지를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마땅하나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계획 및 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