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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철저히 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6-05 12:57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설파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 착복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 유용 ▲시설,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 부정 수령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사용

 

▲직장 있는 자, 창업자, 이미 지원금 받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지원금 지급 ▲지역아동센터장이 이체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운영비 횡령, 1회 개최한 행사를 사진 속 현수막을 조작해 여러번 개최했다며 부정수급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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