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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마련해야”

이성규 기자

등록 2023-07-27 02:38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2022년 기준 연소득 7천만원 ~ 1억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명 중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900점 이상 차주는 19만명으로 62.7%를 차지했다.

 

반면 3천만원 ~ 4천만원 소득 구간에 위치한 자영업자 93만명 중 900점 이상 차주는 약 44만명인 48%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1등급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고소득일수록 고신용등급 비율도 함께 늘었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중·저신용 비율 등급도 높아졌다. 연소득 1억원 이상 자영업자 중 12.6%는 800점 미만으로 5등급 이하다.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 50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 15.1%, 3천만원 미만은 24.1%로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5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소득이 적을수록 위험군에 속하는 신용등급 10등급 이하의 비율도 높았다.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수 분포(2022)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 최종윤의원실 재구성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5대 은행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 추이가 915.2점이다. 금년도 5월은 922.6을 기록하며 고금리 기조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신용대출 취급 평균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취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여 6개월 새 평균 신용점수가 40점이나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액은 2020년 8조 3666억원에서 2022년 말 2조 8089억원을 기록해 6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중저신용자의 비율이 더 높은 신용점수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자영업자의 지갑 사정에도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소득, 중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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