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특사이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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