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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