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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9-19 04:0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편향성, 자녀 특혜, 재산 신고 누락 등 논란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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