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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9-21 17:33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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